연구활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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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해외학자 콜로키움 안내 – Celeste Arrington]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캠퍼스 아시아가 공동 주최하는 10월 우당해외학자 콜로키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행사 개요]
- 제목 : From Manners to Rules: Advocating for Legalism in South Korea and Japan
- 연사 : Celeste Arringt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일시 : 2026년 10월 27일 (화) 16:30
- 장소 : 상남정경관 326호
이번 우당해외학자콜로키움은 「From Manners to Rules: Advocating for Legalism in South Korea and Japan」을 주제로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의 Celeste Arrington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기존에 관료의 재량과 모호한 법률에 기반한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 왔던 한국과 일본에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집행 가능한 규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법률주의적 거버넌스(legalistic governance)가 어떻게 등장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와 담배 규제 분야의 제도 개혁 사례를 비교하여, 기존의 하향식·구조적 설명을 넘어 시민사회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를 요구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게 된 과정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향식 제도 변화가 동아시아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와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법과 사법제도가 한국과 일본의 정치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새롭게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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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해외학자 콜로키움 안내 – Yves Tiberghien]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캠퍼스 아시아가 공동 주최하는 10월 우당해외학자 콜로키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행사 개요]
- 제목 : The Battle for AI Global Governance
- 연사 : Yves Tiberghien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SE)
- 일시 : 2026년 10월 6일 (화) 16:30
- 장소 : 상남정경관 326호
이번 우당해외학자콜로키움은 「The Battle for AI Global Governance」를 주제로 National Tsing Hua University, TSE의 Yves Tiberghien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AI의 발전 속도와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살펴 볼 예정입다. 특히 UN의 글로벌 공공재 접근(the UN global public goods approach), 미국의 안보화된 클럽재 접근(the US’ securitized club good approach), 중국의 후발주자·오픈웨이트 접근(the Chinese second mover open weight approach)을 중심으로 AI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과 경쟁 양상을 분석합니다. 또한 현재 AI 거버넌스에서 나타나는 분절화(fragmentation), 국가 간 경쟁(competition), 거버넌스 역량의 한계(lack of governance capacity)에 주목하고, 보다 효과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향후 경로와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콜로키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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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 2026년 제34권 2호 (여름호) 원고 모집 마감기한 연장 안내 (~6월28일)
2026.06.23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에서 평화연구 제34권 2호 원고 모집 마감기한을 6월 28일 일요일 자정까지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평화연구는 연 3회 발간하며, 매 호 발행 시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입니다. 이번 제34권 2호 (2026년 8월 31일 발행)에 게재할 논문을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평화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갈등과 통합에 관한 정치외교학 분야의 학술 논문을 출판합니다. 국제정치의 분쟁 및 해결 방안, 한국정치 및 비교정치에서 갈등과 통합, 나아가 정치사상, 정치경제, 정치과정, 연구방법론 등 정치학 전 분야에서 갈등과 통합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며 특정 이론적 시각이나 방법론적 접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평화연구는 단일사례연구와 비교연구를 다룬 모든 논문을 환영합니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국문과 영문 논문 모두 투고가 가능합니다. 모든 원고는 평화연구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작성원칙> 및 <연구윤리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원고 작성 원칙과 윤리 규정은 JAMS 홈페이지 내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학회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고를 원하시면 JAMS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규 논문 제출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평화연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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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베버와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해석한 통합진보당 해산(2014) : 12.3 내란(2024)의 전조로서 관료주의ㆍ관료권력 비판 (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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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Future Uncertainty and Nuclear Weapons: South Africa’s Denuclear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Nuclear Retention (2026.06)
- 저자 : 임상수
- 학술지명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 권호 : Vol.12, No.1
- 게재년월 : 2026년 6월
초록: How can a security-based approach account for South Africa’s denuclearization in the early 1990s, and how can it be applied to explain North Korea’s nuclear retention? Building on security-based explanations of denuclearization, this paper specifies threat reduction by focusing on its durability, defined by whether a perceived decline in threat reflects a significant and not readily reversible weakening of the adversary’s material capacity, rather than temporary policy shifts or diplomatic engagement. Using the process-tracing method, the paper argues that South Africa’s denuclearization reflected Pretoria’s assessment that the regional communist threat had undergone a durable decline as a result of Soviet retrenchment. Applied to North Korea, this framework suggests that Pyongyang is unlikely to undertake full denucleariza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because the threat posed by the United States has not undergone a durable decline, despite periods of engagement that temporarily eased Pyongyang’s threat perceptions. The findings refine security-based explanations of nuclear behavior and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pursuit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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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Origins of U.S. Constraints on South Korea’s Nuclear Latency: Alliance Marginality During the Cold War and the Making of Nuclear Restrictions (2026.06)
- 저자 : 임상수
-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Vol.38, No.2
- 게재년월 : 2026년 6월
초록: The United States imposed stringent restrictions on South Korea’s nuclear latency during the Cold War, most notably through the 1974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the 1979 ROK–U.S. Ballistic Missile Range Guidelines. What explains Washington’s motivation for placing such tight constraints on its ally? Employing the process-tracing method based on extensive archival research, including declassified U.S. documents and a broad body of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restrictions were largely rooted in South Korea’s strategic value to the United States, which was not insignificant but remained limited during the period. Because this level of strategic value was not sufficient to warrant robust American security commitment that would have fully reassured South Korea, the country becam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reliability of U.S. security guarantees, which in turn led South Korea to explore independent nuclear options. Fearing this trajectory, Washington imposed stringent constraints to forestall such an outcome, thus laying the foundations for restrictions that remain to this day. The findings suggest that U.S. constraints on South Korea’s nuclear latency are not fixed but depend on changing strategic conditions, and that such restrictions may be relaxed in part through Seoul’s policy choices and diplomatic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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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이해하는 숨은 열쇠: 1차 세계 대전과 헌법개혁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 문제 (2025.06)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Vol.20, No.1
- 게재년월 : 2025년 6월
초록: 베버는 1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자신의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에서 출발하여 냉철한 학문적 이성의 시각을 가지고 검열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공개 강연과 신문기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 자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당대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였던 헌법개혁과 의회민주화의 맥락에서 권력을 수단으로 행위하는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대한 사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전시의 상황에서 만연되어 있던 전반적인 정치의 상실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정치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자한다. 중요한 점은,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담긴, 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관한그의 문제의식이 전시의 상황에서 제기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맥락으로부터 나왔다는것을 아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제국 헌법 9조 2문의 개정 내지는 폐지에 주목하는 바, 정치적인 책임의 무게가 의회에 부여되어야 강력한 의회주의에 기반을 두는 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대 제1제국의 전시 상황에서의 권력구조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이슈를 둘러싼 독일 황제나 참사원의 대응에 대한 베버의 정치적 입장표명 특히 정치인의 책임 윤리 등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의한국의 헌법과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성찰의 단서를 마련해 준다.
